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쿨존 내 사고 시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도 엄중히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가중처벌 대상 확대
현재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넓혀서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도 포함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변경 전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변경 후
차마 또는 노면전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마'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