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5 발의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의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대장동 개발 비리, 검사 재직 시절 권력남용 의혹, 가족의 부동산 투기 및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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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7가지 항목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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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준비하고,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해요. (단, 대통령 승인 시 3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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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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