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04 발의 ·
군 내 성폭력 사건과 이를 은폐하거나 방치한 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군 내부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성폭력 사건과 은폐, 협박 등의 진상을 규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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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폭력 사건 및 은폐,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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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 및 절차
특별검사는 임명 후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대통령 승인을 얻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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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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