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5 발의 ·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및 역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이와 연관된 여러 의혹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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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장동 개발 비리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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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 및 절차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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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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