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4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공군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은폐 및 2차 피해를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군 내부 조직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군 내 성폭력 사건과 이를 은폐하거나 방치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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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된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관련 기관의 은폐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를 규정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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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 및 절차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간 준비를 거쳐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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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피해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주변에서 비난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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