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사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캣벨제정
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사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9.06.08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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