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2 발의 ·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기존 수사기관과 독립된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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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및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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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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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되는 검사예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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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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