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군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수사 체계 마련
군 내부 조직이 아닌, 외부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성폭력 사건과 이를 은폐하거나 방해한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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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및 관련 은폐, 회유, 협박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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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의 제한
특별검사는 임명 후 준비기간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통령 승인을 얻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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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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