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제정
20
10829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7.12.1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10인
바른미래당
8
자유한국당
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0
청문회 '슈퍼위크'...철벽 엄호 vs 송곳검증
ytn.co.kr ·
03.25
[뉴스앤이슈] 문 대통령,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ytn.co.kr ·
07.10
MB, 옥중서신으로 억울함 토로... 왜?
ytn.co.kr ·
04.10
모두 다 안 믿는단 서석구 변호사가 믿는 단 하나
ohmynews.com ·
01.19
[집중분석] 28년 만에 청문회에 불려 나온 재벌 ‘회장님들’
jmagazine.joins.com ·
12.28
법조계 대통령 탄핵 사유 충분하지만, 헌재 소장 퇴임 임박이 변수
biz.chosun.com ·
11.23
'최순실 특검법' 국회 통과… 특검 자격요건 등 논란 조항 그대로
lawtimes.co.kr ·
11.17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24명 기권·반대표 던져
ohmynews.com ·
11.17
'최순실 특검법' 진통 끝 국회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종합)
newspim.com ·
11.17
'슈퍼특검' 최장 120일 수사…국조특위도 활동 본격화
asiatoday.co.kr ·
11.17
관련 법안
6
20
07980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건 및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 의원 등 20인
유사
20
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 의원 등 113인
유사
20
0681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45인
유사
21
10737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 의원 등 112인
유사
21
14859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 의원 등 12인
유사
21
126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 의원 등 107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60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05-2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