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고 진상을 밝히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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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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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의 제한
특별검사는 임명 후 준비 기간을 포함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대통령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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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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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그럼 느그 국짐당 의원 아들 6년 일하고 퇴직금 30억 받은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