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력단절 남성 지원과 육아휴직 복귀자의 혜택 확대를 위해 세금 혜택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경력단절 남성 및 기간 완화
기존에는 경력단절 여성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남성도 포함하며 경력단절 인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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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후
경력단절자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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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경력단절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관련은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사회보험료 감면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상시근로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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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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