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 정비 및 일반 조항13건
법령 전반에 걸쳐 '근로자'와 '근로소득'을 '노동자'와 '노동소득'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 제5조의4개정기존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꾸어 관련 법령 준수 내용을 담아요.
- 제27조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 규정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24조개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조항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노동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수정해요.
- 제44조개정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 내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44조의3개정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해요.
- 제46조개정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규정 내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46조의3개정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해요.
- 제47조개정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내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75조의7개정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관련 조항에서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수정해요.
- 제76조의8개정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관련 표현을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2조개정용역 공급의 특례 조항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수정해요.
- 제10조개정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규정 내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8조개정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규정 중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돼요.
노동소득 및 세액공제42건
세법상 소득의 명칭을 노동소득으로 변경하고 관련 공제 및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부칙 제4조개정기존의 '근로소득'이라는 용어가 '노동소득'으로 바뀌어 표현돼요.
- 부칙 제12조개정비과세 소득 항목 중 근로소득 관련 문구들이 노동소득 관련 내용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4조개정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이 노동소득금액으로 명칭이 바뀌어 계산돼요.
- 부칙 제20조개정근로소득에 관한 정의와 공제 규정이 노동소득 관련 내용으로 개정돼요.
- 부칙 제20조의3개정연금소득 중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는 부분이 노동의 제공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부칙 제21조개정기타소득 항목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부분들이 노동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부칙 제22조개정퇴직소득 관련 규정 내의 근로소득 표현들이 노동소득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부칙 제45조개정결손금 공제 시 근로소득금액이 노동소득금액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계산돼요.
- 부칙 제47조개정근로소득공제와 관련된 용어들이 노동소득공제로 일괄 변경돼요.
- 부칙 제50조개정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소득 구분 시 근로소득이 노동소득으로 표현돼요.
- 부칙 제52조개정지금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특별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앞으로는 노동소득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59조개정지금은 근로소득세액공제라고 부르지만, 앞으로는 노동소득세액공제로 명칭이 바뀌어요.
- 부칙 제59조의3개정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 소득을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59조의4개정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의 명칭을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변경해요.
- 부칙 제59조의5개정세액 감면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을 노동소득금액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61조개정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의 명칭을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바꿔요.
- 부칙 제73조개정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인 소득을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75조개정세액감면 신청 시 대상이 되는 소득의 명칭을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바꿔요.
- 부칙 제80조개정결정과 경정 시 대상이 되는 소득의 명칭을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변경해요.
- 부칙 제81조의11개정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시 대상인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119조개정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의 명칭을 노동소득으로 변경해요.
- 부칙 제126조개정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대상이 되는 소득의 명칭을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바꿔요.
- 부칙 제127조개정기존의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를 노동소득으로 변경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해요.
- 부칙 제128조의2개정근로소득과 관련된 가산세 특례 규정에서 용어를 노동소득과 노동소득자로 변경해요.
- 부칙 제129조개정원천징수세율 적용 시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변경해요.
- 부칙 제134조개정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규정에서 용어를 노동소득으로 변경해요.
- 부칙 제135조개정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특례 조항의 명칭과 내용을 노동소득으로 변경해요.
- 부칙 제136조개정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계산 시 근로소득이라는 표현을 노동소득으로 변경해요.
- 부칙 제137조개정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규정에서 용어를 노동소득과 노동소득세액공제로 변경해요.
- 부칙 제137조의2개정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변경해요.
- 부칙 제138조개정재취직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규정에서 용어를 노동소득으로 변경해요.
- 부칙 제139조개정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시 대상이 되는 소득을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변경해요.
- 부칙 제140조개정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규정에서 용어를 노동소득자로 변경해요.
- 부칙 제143조개정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에서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자를 노동소득과 일용노동자로 변경해요.
- 부칙 제148조개정퇴직소득 정산 시 기존에 '근로계약'으로 표현된 문구들이 '노동계약'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부칙 제149조개정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50조개정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의 범위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노동소득' 등으로 바뀌어요.
- 부칙 제152조개정납세조합의 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이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56조의7개정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와 '근로'가 '노동자'와 '노동'으로 바뀌어요.
- 부칙 제164조개정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소득의 명칭이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64조의3개정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중 일용노동자가 아닌 자의 소득이 '노동소득'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부칙 제14조(2)개정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관련 처벌 규정이 '노동소득' 및 '노동장려금' 관련 내용으로 변경돼요.
고용 지원 및 혜택35건
상시노동자, 청년노동자 등 고용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업 지원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 부칙 제6조개정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가 '상시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부칙 제7조개정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이 '상시노동자'로 변경돼요.
- 부칙 제8조의3개정기금 출연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사내노동복지기금'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부칙 제12조의2개정상시근로자 관련 용어가 '상시노동자'로 변경되며, 세법상의 명칭을 정비해요.
- 부칙 제18조개정외국인기술자의 소득에 대한 표현이 '노동'으로 수정되어 법적 용어를 통일해요.
- 부칙 제18조의2개정외국인근로자라는 명칭을 '외국인노동자'로 바꾸고 관련 표현들을 정비해요.
- 부칙 제18조의3개정내국인 우수 인력의 근로소득에 대한 표현이 '노동소득'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9조개정상시근로자나 노동자 등 관련 용어들이 '상시노동자' 또는 '노동자'로 정비돼요.
- 부칙 제26조개정상시근로자, 청년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관련 용어들을 법령에 맞춰 수정해요.
- 부칙 제29조의2개정근로자의 표현이 '노동자'로 변경되어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요.
- 부칙 제29조의3개정경력단절 여성 관련 인건비나 상시근로자 등의 용어가 '노동소득', '상시노동자'로 바뀌어요.
- 부칙 제29조의4개정상시근로자와 노동자 등 고용 관련 용어들이 '상시노동자'와 '노동자'로 정비돼요.
- 부칙 제29조의5개정정규직 근로자나 상시근로자 등의 표현이 '정규직 노동자', '상시노동자'로 변경돼요.
- 부칙 제29조의6개정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용어들이 '노동'으로 수정되어 표현을 통일해요.
- 부칙 제29조의7개정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청년 등 특정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해요.
- 부칙 제30조개정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30조의2개정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30조의3개정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30조의4개정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30조의5개정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를 '노동자 수'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64조개정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85조의6개정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86조의3개정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규정에서 '근로소득금액'을 '노동소득금액'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86조의4개정연금계좌 세액공제 규정에서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87조개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규정에서 '근로소득' 및 '근로자'를 '노동소득' 및 '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해요.
- 부칙 제88조의4개정우리사주조합원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용어 중 '근로소득'이 '노동소득'으로 변경돼요.
- 부칙 제91조의14개정재형저축 비과세 요건 확인 시 '근로소득'이라는 표현이 '노동소득'으로 바뀌어요.
- 부칙 제91조의16개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관련 조항에서 '근로소득'이 '노동소득'으로 변경돼요.
- 부칙 제91조의18개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규정 내 '근로소득'이라는 용어가 '노동소득'으로 바뀌어요.
- 부칙 제95조의2개정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소득이 있는 노동자'로 변경돼요.
- 부칙 제99조의9개정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관련 문구 중 '상시근로자'가 '상시노동자'로 바뀌어요.
- 부칙 제99조의11개정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이 '상시노동자'로 변경돼요.
- 부칙 제100조개정주거안정 지원 과세특례에서 '근로자'와 '무주택근로자'가 '노동자'와 '무주택노동자'로 바뀌어요.
- 부칙 제126조의2개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노동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 부칙 제144조개정세액공제 이월공제 시 상시노동자, 청년노동자 등 대상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해요.
노동장려세제 및 특별구역23건
노동장려금 관련 용어 정비와 특정 산업·지역 내 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0절 제목개정조항의 제목이 '근로 장려'에서 '노동 장려'로 변경돼요.
- 부칙 제100조의2개정근로장려세제 관련 용어들이 '노동장려세제', '노동장려금' 등으로 바뀌어요.
- 부칙 제100조의3개정노동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 '근로소득'이 '노동소득'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00조의5개정지금은 근로장려금의 산정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노동장려금의 산정 기준으로 바뀌어요.
- 부칙 제100조의6개정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규정이 노동장려금 신청 관련 내용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00조의7개정근로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노동장려금의 결정으로 바뀌어요.
- 부칙 제100조의8개정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관련 규정이 노동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00조의9개정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노동장려금 환급의 제한으로 바뀌어요.
- 부칙 제100조의10개정근로장려금의 경정 관련 규정이 노동장려금의 경정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00조의11개정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 대상이 근로장려금에서 노동장려금으로 바뀌어요.
- 부칙 제100조의12개정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가 근로장려금 대신 노동장려금을 위해 이루어지게 돼요.
- 부칙 제100조의13개정자료요청 대상이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에서 노동장려금 관련 자료로 변경돼요.
- 부칙 제100조의28개정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중 일부 소득 항목이 노동소득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부칙 제100조의31개정자녀장려금 관련 사항 준용 시 근로장려금이라는 표현이 노동장려금으로 바뀌어요.
- 부칙 제100조의32개정상시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한 경우, 노동자 수 변화에 따라 산정 방식을 달리하여 적용해요.
- 부칙 제121조의2개정외국인투자 시 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상시노동자와 청년노동자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요.
- 부칙 제121조의4개정증자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상시노동자의 범위와 계산 방법을 구체화했어요.
- 부칙 제121조의8개정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 한도 산정 시 상시노동자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요.
- 부칙 제121조의9개정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 한도 산정 시 상시노동자 등을 구분해 적용해요.
- 부칙 제121조의17개정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의 감면 한도 계산 시 상시노동자와 청년노동자 등을 구분해요.
- 부칙 제121조의20개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 한도 산정 시 상시노동자 등을 구분하여 적용해요.
- 부칙 제121조의21개정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의 감면 한도 계산 시 상시노동자 및 청년노동자 등을 구분하여 산정해요.
- 부칙 제121조의22개정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감면 한도 계산 시 상시노동자 등을 구분해요.
시행·경과조치1건
부칙으로 시작하는 조문들을 모아 시행 및 경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 부칙 제3조개정사후관리를 받는 상속인이 적용받는 정규직 근로자 범위 관련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