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8 발의 ·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권리 중심의 정책 전환
기존의 시혜적인 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권리 중심의 정책으로 나아가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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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의 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태로 정의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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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전부개정안이 먼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상황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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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결정권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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