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때, 사업주가 지급한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급휴가 비용 지원 의무화
현재는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 신청을 심사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비용을 신청하면 국가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내용을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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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의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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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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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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