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심한 면역반응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유급휴가와 생활지원이 제공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후 휴식권 보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발열, 근육통 등 심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충분히 쉬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유급휴가와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을 접종한 경우'를 추가하여, 단순히 입원이나 격리가 아니더라도 면역반응으로 인한 휴식이 필요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역반응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백신 성분에 대응하여 면역력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