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5 발의 ·
백신 접종 후 휴식을 보장하는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감염병 극복과 사회 안녕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2일)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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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변경 전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입원·격리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의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특히 백신 접종 시에는 국가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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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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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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