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내놓는 분들이 세금 혜택을 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
현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보상 방식에 따라 10%에서 최대 40%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를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100% 감면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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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보상 방식에 따라 10%에서 40%까지 세액을 감면하고, 관련한 특약 위반 시 징수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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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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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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