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내놓는 분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 현재 10%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2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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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1항
변경 전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 (채권 수령 시 15%, 특정 조건 시 30% 또는 40%)이며, 대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20% (채권 수령 시 25%, 특정 조건 시 35% 또는 45%)로 높이고, 대상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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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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