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내놓는 분들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나 공공기관에 넘길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늘려요.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 10%에서 50%로, 채권으로 받을 때도 조건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 비율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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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현행은 현금보상 시 10%, 채권보상 시 15%(만기 보유 시 30% 또는 40%), 대토보상 시 40%를 감면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현금보상 시 50%, 채권보상 시 55%(만기 보유 시 65% 또는 75%), 대토보상 시 75%로 감면 비율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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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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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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