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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대학의 원격수업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권익과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재난 시 등록금 감액 및 면제 근거 마련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해 학교 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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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교육재정)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여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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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원격수업 관련 규정(제22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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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財源)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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