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과거에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가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직불금 수령 실적 조건 삭제
과거(2017년~2019년)에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따지던 조건을 없애서,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낮은 단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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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변경 전
과거(2017년~2019년)에 농업소득보전직적지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함
변경 후
해당 실적 확인 조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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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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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
농업인이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 활동을 할 때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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