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1 발의 ·
과거의 직불금 수령 실적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선택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현재는 과거(2017~2019년)에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 농지여야만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실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단순히 과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농업인들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과거 실적'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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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변경 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변경 후
농지등 (과거 직불금 수령 실적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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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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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환경 보전, 경관 유지, 농촌 공동체 유지 등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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