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1 발의 ·
실제로 농사를 지었지만 서류상 증빙이 부족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을 위해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증빙 자료를 통한 인정 범위 확대
과거에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더라도, 농산물 판매나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을 통해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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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1항 제1호
변경 전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의 기간 중 과거에 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만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과거 수령 실적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나 농자재 구입 증빙으로 농업 이용을 증명하거나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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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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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직접지불금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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