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226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26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2인
더불어민주당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65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3.06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돼…'2~3년 거주의무' 도입 속도 낸다
jnilbo.com ·
07.29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2~3년 거주의무' 도입 속도 낸다
n.news.naver.com ·
07.29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2~3년 거주의무' 도입 속도 낸다
newsis.com ·
07.29
실거주의무 빠진 분양가상한제..'투기청약' 부추긴다
news.mt.co.kr ·
07.29
與 임대차 3법 추진 vs 野 종부세 완화…입법전쟁 시작
view.asiae.co.kr ·
06.08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법안 '우르르'
etoday.co.kr ·
06.03
“실수요자만 사라”…민간택지도 ‘거주의무’ 추가된다
news.heraldcorp.com ·
05.27
‘선전세 후입주’ 전략 어려워진다…민간택지 상한제 단지도 최대 5년 실거주...
news.heraldcorp.com ·
05.27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기간' 최대 5년…투기수요 차단될까
mediapen.com ·
05.27
관련 법안
9
21
006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등 11인
유사
21
0429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등 13인
유사
21
037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등 11인
유사
21
0259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 등 11인
유사
21
149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등 13인
유사
21
0265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090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169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등 11인
유사
21
197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