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의무 관련 내용 직접 규정

기존에는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대해 다른 법(주택법)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거주의무 예외 사유, 매입 신청, 부기등기 등 주요 내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직접 적어서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꾸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