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설립허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