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8호

개정이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연계 강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주요산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관련 지방세의 보통교부세 수입액 산정방식을 신설하며, 지방재정의 여견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보통교부세 수입액 산정방식에서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예정)금액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주민세와 같은 선형회귀방식으로 산정함.

2. 나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수입액과 보정수요의 반영을 제외하고, 일반재정보전금ㆍ시도세징수교부금ㆍ지방선거 관련경비의 보정수요(수입)의 반영비율을 축소함.

3. 다

   자전거도로ㆍ도심지내 공장 밀집지역 인프라 수요와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액 수요를 반영하고, 인구감소 지역균형수요를 축소하며,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보정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문화재보호지역ㆍ군사보호지역 등 규제지역의 지역균형수요 산식과 동일한 측정항목내의 각 규제지역을 일원화 함.

4. 라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 운영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분을 세외수입증대 인센티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며, 건전예산 관리항목에 대한 전년도 경비 비중 증감율을 반영하고, 지방세 징수율ㆍ경상세외수입 확충ㆍ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 반영비율을 확대함.

5. 마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산정항목 중 행정구역 개편수요를 시책수요로 변경함.

6. 바

   분권교부세 중 경상적수요 산정항목별 수요비중을 고려하여 산정수식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