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7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 등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에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있도록 함.

1. ○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의 의료기기 수리업관련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2. ○의료기기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