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63호, 2012.6.1 공포, 2013.6.2 시행)됨에 따라 샘물보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샘물보전구역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2조의3, 제2조의4, 제2조의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고시내용 및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나샘물보전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의6

   샘물보전구역 내에서는 오염유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샘물보전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