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3-04 예고
- 입법예고
- 2019-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29호
개정이유 —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야외 운동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 가시행규칙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추가[별표 2], [별표 4]
- ㅇ[별표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제2조 제2호 및 제3호 관련
에서 나. 생활 16)야외 운동기구를 추가
- ㅇ[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품목에서 나. 생활 16) 야외 운동기구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원이나 등산로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 대상 포함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어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현재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별도의 모델 구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나. 생활 항목에 '16) 야외 운동기구'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모델 구분으로 '재질'과 '모양'을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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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의 시행은 별도 기준 개정고시까지 유예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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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어린이나 일반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거쳐야 하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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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전안법 시행규칙 개정)_별표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야외 운동기구.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야외 운동기구.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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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8
- 예고 종료2019-07-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