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일이 여러 갈래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시청자미디어재단 폐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따로 시행돼요. 또한 지상파 실시간 중계 의무는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는 중계방송권 계약부터, 자료제출 의무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열리는 행사부터 적용되는 등 조항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