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7 발의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 경기나 주요 행사를 누구나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공동협상단' 구성
지상파 방송사들이 힘을 합쳐 큰 규모의 체육 경기 중계권을 함께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공동협상단'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특정 업체가 중계권을 독점하여 국민의 시청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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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5호
변경 전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에 포함되는 '주요행사 등'을 '국민관심행사등'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변경 후
제2조제25호.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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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모두가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 환경과 관련한 권리 보호 조항이에요.
중계방송권의 대상 확대와 효율적인 확보를 위한 협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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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시청권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주요 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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