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6 발의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새로운 기관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통합 및 신설
시청자 권익 증진을 돕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송 광고 산업을 지원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하나로 합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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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변경 전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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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체험을 지원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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