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3 발의 ·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행사를 누구나 유료 방송 없이도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중계방송권 독점 방지
동계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를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중계하여 일반 국민의 시청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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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 제4항
변경 전
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권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계방송권자 등이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다른 사업자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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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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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시청권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큰 행사를 모든 국민이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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