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6 발의 ·
모든 국민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행사를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이 큰 행사를 누구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보편적 방송수단'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식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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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보편적 방송수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시청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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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 관련 중계방송권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기와 상관없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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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시청권
국민이 특별한 제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공공성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올림픽, 월드컵 등)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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