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관심행사의 세부 기준 마련

체육경기대회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를 분류할 때, 단순히 고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와 등급에 따라 시청권을 보장하는 수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상세히 정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