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7 발의 ·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중계권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구분 및 관리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분류하여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를 통해 중계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쏠려 국민의 시청권이 제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2항
변경 전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등)를 고시함
변경 후
국민관심행사등과 구분하여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추가로 고시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시청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를 누구나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