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스포츠 행사를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편적 시청권 보호 협의체 마련
방송사업자와 중계권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스포츠를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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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4항
변경 전
금지행위 위반 시 중계방송권 총계약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중계권 판매·구매 거부 등 특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 또는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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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상향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올림픽, 월드컵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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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시청권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등을 누구나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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