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게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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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5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등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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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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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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