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7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처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사업자나 단체에 대해,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일 매출액의 0.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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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기한을 정해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매출액에 비례하여(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1일당 2천만원 범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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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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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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