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7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협조 의무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처분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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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조사에 불응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 등의 수준이 낮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이나 조사를 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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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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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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