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해 주던 것을, 복무기간 전체를 더해 주도록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군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지금은 복무기간이 12개월을 넘어도 최대 12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줘요. 개정안은 이 상한을 없애고 복무기간 전체를 더해 주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복무기간 산입 상한)
변경 전
복무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로 보고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요.
변경 후
12개월 상한 부분이 바뀌어,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해서, 그 전에 복무를 마친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복무 크레딧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