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일부인 6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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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단, 6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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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수급권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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