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7 발의 ·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인정받는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현재 군 복무 기간이 노령연금 수급권에 포함될 때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병역 의무를 수행한 분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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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다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변경 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12개월(12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단서 조항 삭제).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시점 이후 처음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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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수급권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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