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2 발의 ·
군 복무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가입 기간 추가 산입 확대
현재는 군 복무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만 더해주고 있지만, 이를 12개월까지 늘려 병역 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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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에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하며, 6개월 미만 복무 시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군 복무 기간(6개월 이상 복무 시)을 가입 기간에 최대 12개월까지 월 단위로 추가 산입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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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수급권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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