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복무·출산 크레딧 가입기간을 연금을 받을 때가 아니라 복무를 마친 날·출산한 날에 바로 넣고,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군복무크레딧 시점 앞당김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군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더해져요. 개정안은 복무를 마친 날에 더하도록 해요. 복무 후 처음 가입자가 되면 가입자가 된 날에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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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군 복무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복무기간(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요.
변경 후
복무를 마친 날(복무 후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자가 된 날)에 복무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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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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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크레딧 제도
군 복무나 출산처럼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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