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으로 만든 특정 제품·서비스에서 생긴 소득에 세금을 15%(중소기업은 30%) 깎아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허박스 세액감면 신설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등을 이용해 만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깎아줘요. 감면율은 15%이고, 중소기업은 3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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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후
기술이전ㆍ취득 및 사업화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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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2조제4항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생긴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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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번 소득에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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