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옮기는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발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기술 규제특례만 있고 실질적인 지원 조항이 없어 기업의 투자 요인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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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징 사유, 감면 신청, 위임 사항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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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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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특화지역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어 기술 관련 규제특례를 받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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