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공소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