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2 발의 ·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관련해 '검찰총장'으로 적힌 부분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발 대상 기관을 바꿔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위반을 고발해야 하는 상대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꿔요(안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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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해요.
변경 후
고발하는 상대만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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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개정된 제33조는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을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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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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